[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3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 체계 표준화를 위해 일괄정비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괄정비

품목별로 체계 등이 비표준화 되어있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44종*에 대하여 체계를 표준화 하고, 타 법령·행정규칙 등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괄정비

△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2.30.〜2021.1.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1. 근관치료용페이퍼포인트"부터 "26. 수동식의료용침대"까지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