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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기술의 메디케어 보험급여 현대화를 위한 권고사항

기사승인 2020.11.23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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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 [Health Policy Insight 262회] 

디지털 의료기술의 메디케어 보험급여 현대화를 위한 권고사항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원격의료(telehealth), 원격 환자모니터링(remote patient monitoring), 인공지능 및 기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의료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은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병원, 건강보험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공급자에게도 헬스케어 의사결정 케어 관리를 발전시다. 그러나, 보험급여(coverage) 지불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부재로 이러한 케어 발전에 대한 수혜자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기존 규제권한을 용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메디케어 규정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메디케어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대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케어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보험자인 CMS가 케어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의료솔루션을 전개 정부기관 및 헬스케어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 노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리더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권고한다. 권사항은 기본 정책 및 규제 연구, 디지털 의료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는 헬스케어 의사결정 또는 행동을 알리고 원격으로 케어 제공을 지원하는데 용되는 데이터의 전자 또는 모바일 수집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중점을 다.

Covid-19 전염병은 케어 서비스를 혁신하고 의료시스템을 민첩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니즈에 더 잘 대응할 수 있 디지털의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염병에 대응하여 CMS는 케어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장애에 대한 전례 없는 메디케어 면제(waivers)를 신속하게 제정했다. 특히, 원격의료 원격 모니터링 기술 용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환자가 매우 필요한 케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통신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통해 케어를 제공하는 사용된 속도는 이러한 기술이 더 민첩하고 탄력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다. 수혜자의 케어 접근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CMS의 중요성을 강조다.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은 기존 경로를 통해 현대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 인공 보철물 및 소모품내구성이 뛰어난 의료장비, 인공보철물, 보장구 및 물품(Durable Medical Equipment, Prosthetics, Orthotics and Supplies, DMEPOS)”; 의사수가(Physician Fee Schedule); 입원 및 외래환자 전향적 지불보상시스템(Inpatient and Out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재택의료기관(Home Health Agency) 및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지불보상 시스템; 말기신장질환(end stage renal disease, ESRD) 시설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Medicare Advantage plan)에 대한 지불보상을 포함하여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요 경로 내에서 디지털 의료기술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주요 이슈와 기회를 확인했다. 본 보고서 환경과 사용자 전반에 걸쳐 이러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권사항을 제공한다. 권사항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가치를 인식하고, 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및 기타 디지털 통신의 사용을 확대하고, US FDA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의 승인을 메디케어 보험급여 프로세스와 더 잘 연하는데 중점을 다.

재택 및 지역사회 환경과 같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는 DME 의료보장(benefit) 범주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술과 인공보철, 보장구 및 해당 물품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권사항은 이러한 범주의 소프트웨어 보험급여를 개선하고 US FDA의 획기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을 획득한 의료기기의 보험급여를 신속화하는 방법을 다룬다.

​- 의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말기 신장질환 시설 및 급성기 후 케어 환경에서 허용되는 비용으로 간접적으로 보험급여될 수 있는 기술의 경우, 비용평가를 갱신하고, 코딩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US FDA, CMS 보험급여 및 지불보상 의사결정 프로세스 간의 조정(alignment)을 개선하기 위한 권사항이 마련되었다. 

대체 지불보상 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s)에서는 비용절감 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잘 조정하고 CMS가 디지털 의료기술을 모델 설계에 통합하는 새로운 지불보상 및 제공 모델을 시험하도록 권고된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에서 권사항은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사용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다. 

CMS는 메디케어 법령을 변경하지 않고 현 법에 따라 이러한 권 사항을 적용하여 헬스케어 전반에 걸쳐 디지털 의료기술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game-changing potential)을 실현할 수 있다. 

​- CMS는 모든 메디케어 규정, 정책 지침 및 프로그램 매뉴얼 지침을 검토하여 디지털 의료기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변경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 CMS는 Covid-19 공중보건 비상 면제(public health emergency waivers)에 따라 디지털 의료기술의 보험급여와 용 증가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 확해야 한다.

​- 보건성은 연방 및 주(州) 기관 간의 조정을 포함하여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보험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간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를 구성해야 한다.

​- 보건성은 디지털 의료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컨소시엄(Public-Private 
Consortium)을 만들어야
 한다.

시사점

메디케어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대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케어를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
디지털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와 지불보상은 기존 경로를 통해 현대화할 수 있

출처원 : Modernizing Medicare Coverage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dvaMed. September 2020
https://www.advamed.org/resource-center/modernizing-medicare-coverage-digital-health-technologies-september-2020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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