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 함께 가야"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 월평균 무더위쉼터 10개소 중 6개소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당시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고,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폭염 취약계층은 305만5,040명으로, 2016년 89만9,532명에 비해 5년만에 약 3.4배 증가했다. 시도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도 2016년 4만1,961개소에서 올해 8월 5만690개소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무더위쉼터 역시 상당수 운영을 중단했다.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월평균*을 환산했을 때, 무더위쉼터 5만410개소 중 운영된 곳은 1만9,484개소에 그쳤다. 폐쇄율은 61.3%에 달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8월의 무더위쉼터 폐쇄율이 77.0%로 가장 높았다. 6월은 66.1%, 7월은 41.0%였다. 지역별 쉼터 폐쇄율은 서울, 광주, 경기, 대전, 대구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종교시설, 노인시설, 복지회관 등이 높은 폐쇄율을 보였다.

문제는 무더위쉼터 폐쇄가 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33.9%가 최근 2년간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 에어컨을 보유한 가구는 18.1%에 불과했고, 경제적 이유로 냉방 에너지 부족을 경험한 가구는 3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무더위쉼터 폐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올해 온열질환자는 예년에 비해 적게 발생했다. 하지만 곧 찾아올 겨울에 대비해 한파 쉼터 및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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