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_통상뉴스_2020.4.7]

WTO, 코로나19 보고서 발표... 일부 의약품 관세 '매우 높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국의 보호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중요 의료제품 공급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일부 정부가 특정 의료제품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 4월 3일 발표된 동 보고서는 각 국 정부가 바이러스로 인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 중 일부가 중요 의료제품 공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을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기술, 개인보호제품과 같이 4개 부류로 나누어 관세율 및 거래 흐름을 추적함

- 마스크나 세정제와 같은 개인보호제품에는 평균 1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27%나 부과하고 있음. 손비누의 경우 평균 관세가 17%인데 일부 국가는 65%까지 적용함

- 한편, 유럽연합(EU)은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음.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의사, 간호사들은 양질의 의료 장비가 필요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EU에 수입되는 의료품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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