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예비급여TF,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품목 협의체' 참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복지부, 올해 드레싱류·척추 재료 등 1,158품목 급여화 검토"
KMDIA 예비급여TF,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품목 협의체' 참여

▲정혜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전략기획위원
㈜사이넥스 본부장

2017년 8월 9일 전격 발표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17년 난임수술 지원, 중 증치매 지원, MRI/초음파의 급여화 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추진 성과를 발표중이다.

의료기기산업에서는 비급여 행위의 급여화로 이에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그리고, 치료재료 분야의 직접적인 가시적 결과는 응급실·중환자실과 관련된 Chest Bottle이 2019년 7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등 2019년 12월에 이르기까지 17개 품목군의 치료재료들이 필수급여, 선별급여 등으로 전환됐다.

이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실질적인 성과가 평가된다. 지난 12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 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해,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0.1%p 불과한 것에 비해 진전이 있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함으로써, 2016년 대비 2017년의 감소율이 0.1%p밖에 되지 않아 2018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 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료기산업협회는 2017년 9월 보험위원회 산하 예비급여 TFT를 바로 결성했다. 협회를 대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항목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소통과 의료기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중요한 파트너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2019 년에 추진되는 항목들에 대해 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예비급여 TFT에 가입한 회원사의 위원 수가 100여 명에 이르며, 각 품목별 소분과도 20여 개가 있다. 그동안 협회에서 치료재료 현안을 다뤄왔던 다른 TFT와 달리 의학적 비급여는 비단 치료재료 분야 외에도 행위 비급여의 항목들이 많다. 이런 행위 중에서는 의료장비,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행위들이 많아 의료장비 소분과, IVD 소분과도 구성해 관련한 정보 제공 과 연구·검토를 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추진내용 및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2020년에는 지난해에 추진됐던 항목들보다 더 많은 비급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가 연관된 비급여 행위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드레싱류, 배액관고정용판, 척추관련 등은 현재 기준으로 각각 645개 품목, 213개 품목, 300개 품목들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대하고 다양한 품목들을 조기에 검토해 관련 대응방안 및 의료기기 산업계의 의견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품목 군에서의 분류 체계이다. 이런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류 (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 예비급여 TFT에서 여러 추진 일정을 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제조/수입사들은 예비급여 TFT 및 해당 소분과 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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