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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11.26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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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수)부터 2020년 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

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시행령 제정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요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방법 △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등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및 △혁신형 의료기기 인·허가 특례 규정 △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인·허가 특례 규정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표준화 등 지원사업 규정 등의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혹은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or.kr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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