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팀 - 2018년 성과와 2019년 사업추진계획

"KMDI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합리적 가치반영 가격정책 마련, 회원사 전문성 향상, 국민건강 보장성 제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 보험정책팀은 보험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지원을 통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성과를 짚어보고 2019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합리적 가치반영 가격정책 마련
수년간 협회는 합리적인 산정배수 적용과 기준 환율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의견 제출,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신규 치료재료 등재 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괄 적용되던 산정배수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2배 내외 범위로 적용됐으며, 가격산정 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환율도 조정됐다.

2009년부터 적용해 온 기준 환율 1달러=987.5원은 2018년 1달러=1141.46원으로 153.96원이 인상됨에 따라 그간 산업계 주요 애로사항이었던 낮게 산정되는 상한금액이 현실화된 적정가격으로 보상받게 됐다.

또한, 기준등급의 환율구간 조정 및 등급간 조정율도 기준등급 구간별 조정을 100원 단위로 구분했으며 등급간 조정율은 '4%'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향후 치료재료 적정수가 책정과 환율변화에 따른 조정 시 약 491억 원의 조정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협회는 탄력적 산정배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의 합리적 가치반영 개선에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및 운영 개선
국내 대다수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혁신적인 치료재료의 임상적 유효성,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가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치평가제도에서 높은 진입장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협회는 가치평가 개선을 건의하고자 가치평가 신청 및 평가 사례를 조사·분석했으며 △가치평가 진입 최소 점수 하향 조정 △가치평가기준표 분리 및 분류명 개선 △기술개발 노력가산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의견서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기술혁신 부분 가치평가 점수 상향조정 △기술문서(B Track) 가치평가점수 상향조정 △기술개발 노력가산제도 신설 △보건신기술(NET) 인증,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치료재료 등에 가치평가기준표와 상관없이 3년간 5%의 추가 가산 가능 등 가치평가 개선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협회는 점진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해 혁신적 기술이 아닌 상당한 개선제품에 대한 보상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치료재료 별도 보상 품목 추가 발굴을 통한산업계 시장 확대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의료 보장 강화에 따라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에 효과가 좋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3단계에 걸쳐 별도 보상 중이다. '17년 별도 보상 치료재료 추진로드맵에 따라 1단계 품목의 별도 보상이 완료되고, '18년 2단계의 대다수 품목도 별도 보상을 끝냈다.

협회는 '17년 12월 「치료재료 별도산정 기준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별도 보상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이다.

그간 별도 보상 진행 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참고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보험정책 동향 파악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
보험정책팀은 매년 국제 의료기기·병원 설비 전시회(KIMES)에서 KMDIA 건강보험 세미나(3월, 380명 참석)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심평원의 치료재료 관리 방향 계획을 업계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관련 지식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11월, 209명 참석)에서는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맞추어 정부·유관기관·의료계·학계·언론 및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료재료 환자 접근성 제고 및 혁신 의료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IVD 위원회 정기워크숍(12월, 85명 참석)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선 진입-후 평가 방향 공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유관기관과 산업계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업계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개최
보험정책팀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합리적 규제개선 환경 마련에 산업계와 건강보험 정책 관련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공감대를 강화하고자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1월, "상대가치점수 제도 변화와 의료기기 산업계 영향") △인제대학교 배성윤 교수(4월, "치료재료 선별급여 재평가 향후 제도 변화 예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실장(7월,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향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실장(9월, "건강보험 급여 정책 주요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연구소장(11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심사평가원의 미래전략") 등 5회에 걸쳐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는 보험위원회에서 전체 회원사로 확대해 건강보험 정책의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건강보험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특별강연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고가임에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이었다. 이에 지난 5월, 협회는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 기기 사용지원을 위해 산업계 현황을 반영한 당뇨 소모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검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 연속혈당측정용전극 급여화 관련 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대상 및 연령, 기준금액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결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이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에서 7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추가)으로 확대됐으며, 당뇨병 환자는 연간 1인당 약 255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사업추진계획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 산업계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변화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치료재료 관련 정책에 대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본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중요한 연리지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국내외 업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보험위원회 운영 활성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가격보상 방안 마련 추진 △산업계 시장 확대를 위한 별도 보상 품목 추가 발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산업계 선제적 대응 △체외진단의료기기 합리적 후 평가 방안 마련 △의료기기 건강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공유 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