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예비급여 방향과 업계 대응

"업계-정부 소통하며 합리적인 정책 결과 기대"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시기 공유·향후 치료재료 가격보상 현실화해야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말 그대로의 획기적인 슬로건 하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발표로 "문케어"의 화두는 시작됐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도 전격적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2017년 9월 11일 예비급여 TF 조직 구성을 전격 공고했다. 2018년 말 현재 8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분류별 소분과 및 기준비급여 소분과, IVD 소분과, 장비부문 소분과 등 방대한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분야를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화 했다. 이어 복지부 및 심평원의 예비급여 및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어젠다 논의에 있어서 의료기기 업계 대표단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KMDIA, 예비급여 TF 구성해 정책 대응
문케어의 발표로 의료기기산업계는 물론 의료계 등 각 단체별 대응과 움직임은 발빠르게 전개됐고, 특히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입장으로 순탄치 않은 정책의 개시 및 진행으로 이어졌다.

문케어 발표 이전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행위, 약체, 치료재료에 대해 선별급여 제도를 적용해 운영됐다. 경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대부분이 비급여 하에서 다양하게 형성돼 있던 시장 가격과 달리 상당한 가격 인하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조가 이번 문케어 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누구라도 쉽게 하면서 과거의 전례와 향후 전개될 방향에 매우 촉각을 곤두선 모니터링이 불가피했고, 이에 더해 적극적인 의료기기 업계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나아가서는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 정책의 논의의장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화 전환된 수가 외에도 다른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는 등 비급여 총액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언급해오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피해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주제나 관심 범위 안에 있지 않아 의료기기 업계의 우려하는 점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아가야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부는 의료기기 업계도 하나의 정책 파트너로 이해해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및 성공을 위한 의료기기 업계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방향성은 보여 주고있다. 이 같은 소통의 시작으로 업계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관철하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이해를 공유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첫 발표 이후 연간 추진 계획들이 큰 분야의 주제어 정도로만 발표되고 있을 뿐 세부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건 없다. 제시되는 분야명도 질환 중심이기는 하나 큰 분류만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어느 분야에 해당돼 어느 연도에 추진된다는 것인지,
내 제품은 언제부터 급여화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하는지 등 많은 사항이 여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시기적인 방향성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회사들의 하소연을 접하기도 했다.

더욱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서 치료재료와 관련된 거의 첫 시작으로 이해되는 경우로 지난해 연말, 정부는 1월 초 업계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 중인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관련 10개의 비급여 치료재료 항목들에 대해서도 '응급실·중환자실 분야'로 쉽게 매칭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급여화 추진의 예상 시기를 큰 그림에서라도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케어책에 대해 의료기기 업계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발표에서 연간 추진 계획을 공개, 설명해왔으나, 최근에는 정책 정확도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우려로 그마저도 구체적인 발표를 꺼려 오고 있다.

물론, 계속 바뀌는 추진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우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언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되는지 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짧게는 1년에서 적어도 3년, 5년 앞을 예측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업계로서는 시기의 모호성 만큼 큰 난제는 없을 것이다.

둘째는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시 적정 보상되는 수가 또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이다. 복지부는 여러 발표에서 관행가격을 고려한 현실적 수가 산정을 약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시장에 있는 치료재료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은 공급자인 해당 제품의 의료기기 회사의 판매가격으로 식별, 구분되기 보다 의료기관이 산정해 비급여 가격 공시를 하고 있으며 개별 제품으로 특정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도 보상이 되는 치료재료로 급여화되거나 행위료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급여 방식의 차이일 뿐 해당 제품에 적정한 가격 보상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료계가 저수가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오다가 합리적인 제도 마련과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듯이, 치료재료나 의료기기도 제도의 변환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은 반드시 구현되고 실현돼야 할 것이다.

혁신적 정책 집행에 혁신적 결과 필요
과거의 여러 직권 조정이나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다소 억울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되더라도 "그동안의 산정방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전체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 업계의 간절한 시각일 것이다. 문케어 정책 발표가 혁신적이었듯이 그 진행 및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고 혁신적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12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 가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2018.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예비급여 의료기술의 가격 산정 및 조정 방안(2018.1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지난 8월 치료재료/의료기기와 관련해 예비급여 상한금액 산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한 바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 적용될 관리 방안과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결론과 제도를 잘 도출해 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의료기기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균형 잡힌 결과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