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다각도로 살펴본 2018 무역 동향과 통상환경 전망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2017년 수출입 동향 및 평가
① 수출입 동향 : 중동 제외, 모든 지역으로 수출 증가
최근 세계경제는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017년 선진국과 신흥국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가 동시에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이후 세계무역량 신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았으나, 2017년에는 세계무역이 다시 추월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무역통계 작성(1956년에 최초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돌파(2017년 11월 17일)했다. 1~11월까지의 누계 기준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6.5% 증가한 5,24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10월 동안 55.6% 증가하며 단일품목 최초로 9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석유화학, 선박,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1~11월 중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6.1% 증가한 5,750억 달러, 수입은 17.7% 증가한 4,780억 달러, 무역수지는 97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② 수출입 평가 : IT 경기호황, 벤처기업과 신산업 수출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진전
우리 무역은 세계 수출 순위 6위, 세계시장 점유율 신기록 달성과 함께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와 최고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33%를 기록하면서 최고치(2015년 3.19%)를 경신했다. 세계경기 회복과 IT 경기 호황 등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품(수출 기여율 47.2%)이 수출 증가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신산업 수출은 1~9월에 전년 동기대비 29.1%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8대 신 산업의 비중도 2014년 8.4%에서 2017년 1~9월 12.0%로 점진적 확대 추세다. 신산업 주요품목 중 전기차, 항공우주,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로봇,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이 두자리 수 증가를 보였다. 2016년 180억 달러를 기록했던 벤처기업 수출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광학렌즈,의료용기기, 의약품 등 기술력 기반의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무역 통상환경 전망
① 세계경제 성장률
IMF에 따르면 2018년 세계경제는 2016년부터 나타난 투자, 교역, 산업생산 등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3.6%)보다 0.1%p 상승한 3.7%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와 높은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2.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2.0%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 및 생산 증가,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 지역은 2017년에는 견조한 수출증가, 내수와 고용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빠른 고령화 추세와 더딘 생산성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일본은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로 2017년에는 경기가 호조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추경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의 효과 감소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4.6%에서 2018년 4.9%로 0.3%p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017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에도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2기를 맞아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과잉생산 해소, 기업부채 감축 등 공급 측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도 둔화될 전망이나,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의 화폐개혁과 올해 7월의 단일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2017년 성장률 전망은 6%대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중기적으로는 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
②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화·유로화·위안화는 강세, 미 달러·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미 달러화는 GDP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소비지출, 재고조정, 민간투자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2월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및 규제개혁 효과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엔화는 미 세제개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강화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BOJ의 물가 전망치 하향조정과 여당의 총선승리에 따른 아베노믹스 지속 등에 비추어 미국, 유로지역 등과 달리 통화정책의 양적완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위안화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위안화에서 안전통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금융시스템 취약성,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미(對美) 무역흑자에 대한 강경 발언 자제 등으로 위안화 강세 지속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ECB가 2018년 초 이후 채권 매입액 축소(Tapering) 계획을 결정하는 등 통화량 증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8년 원화는 경기 회복세로 달러대비 점진적 강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IMF는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 4월에 비해 0.2%p 상향 조정했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1.25%→1.50%) 인상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본이탈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한 미 재무부가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순매수 개입 규모를 GDP 대비 0.3%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원화 절상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원화 강세 요인이 약세 요인보다 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100원 전후를 기록할 전망이다.
③ 원자재
2018년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2017년(배럴당 50달러 초반) 대비 소폭 상승한 배럴당 50달러 중반 대가 예상된다. 세계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를 겪었던 러시아, 브라질의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 반부패 숙청에 따른 정정 불안, 미국·이란 핵협상, 쿠르드족 독립 분쟁,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디폴트 우려 등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산유국의 감산 기간 종료에 따른 초과 공급 가능성,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 폭이 제한될 여지도 존재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한 공급 감소 우려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유가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④ 통상환경
2018년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로 총 57개국과 16건의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2017년 3월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가 서명 및 국내비준을 거쳐 2018년 발효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FTA는 201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체결된 지 오랜 시일이 지난 일부 기체결 FTA의 추가자유화 논의도 지속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 칠레 등 FTA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품의 양허 및 원산지 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협정을 중심으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가 자유화 협상이 우리 무역업계의 FTA 활용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방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규정 개선을 위한 전략적 협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방 유보분야만 적시될 예정으로, 중국 최초로 서비스 부문에서 중화권 외국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사드 갈등으로 경색된 서비스·투자 교류 협력 재개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한·미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 완료 이후미국과의 개정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8년 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국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 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 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기업의 청원 없이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대(對)한국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 특별시장상황 등을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다른 사례에 대한 적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 그 외 세이프가드, 수입제품의 국가안보 위협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 물량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통해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2018년 무역,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대
2018년 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6,02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5,080억 달러로 940억 달러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8.8% 증가하면서 단일품목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되며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증가 예상된다. 반면 선박은 수주잔량 급감에 따라 수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철강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가전·섬유는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은 민간소비 등 국내경기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기대되며,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유럽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은 수출 증가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외 무역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수출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통해 수출 구조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주력 제조업 내에서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하고 현재의 주력산업과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스마트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시너지, 소비재 수출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활용, 혁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전기차,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헬스케어 등 신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ICT·서비스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체결 FTA 가운데 개방 수준이 낮은 협정(칠레, 아세안, 인도)을 중심으로 추가 자유화 논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때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